태그 : 비지론
2010/06/03   사표론
사표론
  누군가가 이런 생각으로 한명숙을 지지했다고 가정해보자. “내 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종잇조각으로 전락하면 어떡하지? 그럴 바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오세훈이나 한명숙을 찍어야겠다. 물론 나는 노회찬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오세훈은 좀 병맛이고 그래도 한명숙이 좀 나아 보이니까 한명숙을 찍어야겠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찍어야겠다.”까지는 사표론이고 그 뒤로는 비지론(비판적 지지론)이다. 둘 다 문제가 있다만 비지론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키보드만 잠깐 두드려도 좋은 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으니 나는 사표론이나 좀 살펴볼까한다.

  사표론은 ‘투표는 민주시민의 힘이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다시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의식이 도출된다. 첫째는 명제의 허점이다. 투표는 과연 힘인가? 정확히 말하자면 힘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힘은 아니다. 원초적으로 본다면 투표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옳다. 투표가 힘이라는 명제에서 이 부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1차적 문제가 발생했다. 투표가 힘이라는 관념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표가 힘으로써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데에서 사표론이 등장한 것이다.

  둘째는 제도의 문제다. 투표는 의사표현이지만 결국 힘으로 기능한다. 그렇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힘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선거에서 A라는 후보가 60%, B가 30% C가 10%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득표율과는 상관없이 A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그렇다면 B와 C를 지지한 40%의 표는 사표가 되어버린다. 40%의 힘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세 후보가 각각 60:30:10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론쓰기 귀찮다. 그래서 끝.
by 유민석 | 2010/06/03 13:09 | 잡소리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



.
by 유민석
Calendar
카테고리
잡소리
최근 등록된 덧글
인터넷에서 5300원짜리 돌..
by 유충수 at 09/26
지금 생각해보니 약간 ..
by 유민석 at 01/12
어쩜 제목이 저렇게 마음..
by 재이 at 01/11
본문에는 '동물을 기르는..
by 지나가는거지 at 06/05
와 정말 공감합니다
by saromi at 10/03
저는 식량의 재분배문제..
by jinhwa at 09/24
명확한 인식이자 주장이..
by Aratumdei at 07/13
청담에서 도곡이라.. ..
by 유민석 at 05/03
전에 다녔던 회사가 청..
by 푸른별리 at 04/24
제가 좀 창의력 대장이라...
by 유민석 at 03/18
최근 등록된 트랙백
노회찬을 위한 변명
by Image Generator
태그
식량문제 지식노동 한명숙 루이비통 명품 노란색 사표론 지식인 고기 개혁 채식주의 진중권 지방선거 애완 노회찬 계몽 기아 골든칼라 병신율 프라다 이택광 비지론 지식계급 계몽주의 오세훈 OEM 육식 PPADA 지식 가축
전체보기
이글루 파인더

rss

skin by zodiac47